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7, 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99조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2, 2020. 9. 1., 각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0, 2018. 12. 27., 합헌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61조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항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0, 2013. 2. 28.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공2011하,2302]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8년

9.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1, 2007. 10. 4.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5, 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